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다음 타겟은 어디일까?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차별로 0.08%에서 0.13%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느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뜻?
토지거래허가제는 쉽게 말해서 정부가 특정 지역의 땅 거래에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최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거주나 농업, 사업 등 구체적인 이용 목적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받기가 매우 어렵고, 갭투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벌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한다?
얼마전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사실 정부가 지난 3월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지역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을 때만 해도 매수세가 사라지고 관망세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하며 오름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만 계속 불러오니까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어디가 유력할까?
현재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해봤을 때 몇 가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현재 규제 지역 인근의 ‘풍선효과’ 우려 지역들입니다.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등이 대표적인데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규제를 피해 해당 지역들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곳들이 있어서, 정부와 서울시는 이런 풍선효과 발생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해당 지역 전체 또는 해당 단지 위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서울시 내 많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
또한 앞으로 새로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은 거의 확실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니까요.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느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땜질식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공급 확대나 시장 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규제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이런 규제들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뉴스와 서울시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오피스텔 세금 정리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른 세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