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언제까지? (강남3구에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언제까지? (강남3구에 용산구까지)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얼마전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관련 소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한데요.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일대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도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해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지정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살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셈인데,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때 쓰는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일명 ‘잠삼대청’)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들썩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실제로 해제된 지역의 아파트가 몇억 원씩 단숨에 뛰었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규제를 풀어 되려 투기 수요를 자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한 달여 만에 기존 해제를 번복했고, 심지어 더 넓은 지역(강남3구와 용산구 전 지역)으로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역대 최초로 구 단위 전체를 묶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구 단위로 지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또한 발표와 동시에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마포·성동 등 주변 지역으로도 추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해제를 번복하여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은 데 대해 시장에서는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마자 초강수를 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해제 후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지나서 다시 지정함으로써 실수요자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인데요.

실제로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혼란이 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24일 전에 계약을 해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잔금 일정을 변경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 자금 조달계획이 꼬여버려 계약이 깨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갈아타려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거나 매수·매도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 달 정도만에 이렇게 정책을 뒤집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가능한 한 빠르게 안정시키고자 초강수를 둔 만큼,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또한 서울 중심 지역이 규제되면 인근 지역, 예컨대 마포·성동구 등으로 수요가 옮겨가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부가 ‘필요하다면 마포와 성동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만큼, 주변 지역 동향 역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자들로서는 한동안 신중한 움직임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 기간은 6개월이지만 시장 과열이 계속된다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관련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규제를 확대하며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급등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해제를 하지 말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ㅎㅎ

주택 매수나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규제 관련 정보를 항상 잘 챙기시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회를 노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