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0% 감액 소식 알아보기 (시행은 언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0% 감액 소식 알아보기 (시행은 언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망인 셈인데요.

최근 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반복수급자가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콤하다고 해서 ‘시럽급여’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50% 감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보통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근로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인해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되면서, 오히려 일을 할 때보다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해요.

(일을 해서 받는 돈에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떼이니까요..)

실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일단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질병, 회사 부도, 계약기간 만료 등)

다만 비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죠.

일용근로자의 경우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만 보면 실업급여 받는 것도 쉬워보이지 않지만, 허위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0% 감액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정부안으로 발의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동안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3회째부터는 급여액이 최대 50%가 삭감되게 됩니다.

또한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까지의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리고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에는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감액이 추진되는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일부러 취업을 미루며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서류를 꾸며주는 사례도 많다고 하네요)

해가 갈수록 반복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 정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0% 감액 관련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행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지도 미지수이고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게는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쯤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반복수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살짝 아쉽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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