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 살펴보기(무순위 줍줍 청약 이제 사라진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 살펴보기(무순위 줍줍 청약 이제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던 소위 ‘무순위 줍줍 청약’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한정되고, 인기 지역의 경우 거주요건까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무순위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순위 청약제도 로또라고 불렸던 이유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청약 이후에도 미계약 물량이나 취소 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잔여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래는 청약 기회를 놓친 분들이나 무주택자인 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다만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이런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당첨될 경우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보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단 한 가구에 무려 200만~300만 명이 신청하면서 접속 폭주로 청약홈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이었죠. 저도 이 청약에 참여한 1인이었습니다.ㅎㅎ)

아무래도 실수요자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투기 수요가 급격하게 몰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들 돈 벌고 싶어하니까요..)

이렇게 본래 취지인 무주택자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 이제 무순위 청약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 유주택자는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거주 지역 요건 강화
⇒ 인기 지역의 분양에 지나치게 많은 신청이 몰려 과열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거주 지역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시장 상황과 분양 경쟁률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광역지자체나 광역권)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 부양가족 확인 절차 강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올라가는 청약제도 특성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번 개선안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확인해 실제 거주 사실을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했는지까지 확인한다고 하네요.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이 해당 주소지 근방이 아닐 경우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전국민 무순위 줍줍 청약’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무순위 청약 제도의 경우 과거를 보면 자격 제한이 제한되었다가 다시 풀리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어 왔는데요.

제도가 하도 자주 바뀌니 참 따라기도 벅차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여건에 따라 거주지역만 조절할 것이라고 하니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얼마전 발표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초 취지인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과열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에는 공감이 되지만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네요.

(그래도 부양가족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함..!!)

제도가 완전히 개편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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